법령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1. 25. 선고 2005도4706 판결
  [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위반(인정된죄명: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)·청소년보호법위반][공2007.3.1.(269),383]
  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
 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

2. 대법원 2007. 1. 25. 선고 2006도5130 판결
  [건축법위반][공2007.3.1.(269),389]
   건축법위반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
2006년

3. 부산지방법원 2006. 7. 14. 선고 2006노656 판결
  [건축법위반][미간행]
   건축법위반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

2005년

4. 서울고등법원 2005. 6. 10. 선고 2004나82500 판결
  [골프장회원권확인][미간행]
   골프장회원권확인
   민사소송법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
5. 서울행법 2005. 5. 27. 선고 2004구합19101 판결
  [체육시설업등록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8.10.(24),1284]
   체육시설업등록거부처분취소
   국민체육진흥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

2004년

6. 대법원 2004. 10. 28. 선고 2004다10213 판결
  [골프장회원권확인][공2004.12.1.(215),1949]
   골프장회원권확인
 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

7. 인천지법 2004. 2. 5. 선고 2003구합1206 판결
  [영업정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4.4.10.(8),487]
   영업정지처분취소
   식품위생법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2002년

8. 서울지방법원 2002. 10. 30. 선고 2001가합47066 판결
  [골프장회원권확인][미간행]
   골프장회원권확인
 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

1998년

9. 대법원 1998. 4. 24. 선고 97도3121 판결
  [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위반][공1998.6.1.(59),1559]
  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위반
 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

1997년

10. 서울고법 1997. 4. 10. 선고 96구29511 판결：확정
  [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][하집1997-1, 540]
  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